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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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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11-16 조회 88
첨부

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발달장애인법)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116(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 등 크게 주요 항목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

 

첫째,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, (안 제 10조의2 신설)

 

둘째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함을 규정하였다. (안 제16조의2 1항 및 제2)

 

셋째,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. (안 제17조제1항 제11호 및 제14)

 

출처 : 보건복지부.

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68472




다음은 이 사항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.

 

 

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
 

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'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발달장애인법) 시행령'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.

 

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미성년자인 경우,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.

 

또 각 시·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·평가 업무를 위탁하고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 업무를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. 두 시행령은 오는 129일부터 시행된다.

 

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"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,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 

출처 : 매일경제.

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21/11/1075822/